상표등록 방법, 브랜드를 키운 뒤에야 발견하는 흔한 실수

상표등록 방법은 조회, 출원, 심사, 출원공고, 등록료 납부, 상표권 10년의 여섯 칸입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하는 선출원주의와 비용, 해외 선점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Nov 09, 2026

상표등록 방법은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쓰려는 브랜드명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조회하고, 상표와 지정상품(류)을 정해 특허청에 출원한 뒤, 심사와 출원공고(2개월)를 거쳐 등록료를 내면 등록됩니다. 등록되면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열고 브랜드명을 정할 때까지는 다들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정한 뒤에는 로고, 상세페이지, 광고, 리뷰를 쌓는 데 시간을 씁니다. 상표 이야기는 매출이 조금 붙고 나서야, 때로는 누군가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꺼냅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 있습니다. 이 글은 상표등록 방법을 순서대로 짚고, 비용을 더해 보고, 늦게 알면 무엇을 치르는지 공개된 사례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이 글의 근거입니다. 상표법 조문은 WIPO Lex에 게재된 영문본(2019년 개정 기준)과 2024년 개정본 목차에서 확인했고,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6년 2월 27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허청 사이트는 자동 접속이 막혀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출원 전에는 특허청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한 번 더 거치시길 권합니다.

상표등록 방법, 여섯 칸으로 먼저 보면

상표등록 방법을 조회, 출원, 심사, 출원공고, 등록료 납부, 상표권 10년의 여섯 단계로 나눈 도해

여섯 칸 중 앞의 두 칸, 조회와 출원은 대표가 직접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뒤의 네 칸은 특허청 절차를 기다리는 구간이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칸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풀어 보겠습니다.

조회 — 쓰려는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이미 등록·출원돼 있는지 봅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 서비스(키프리스)로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해당 화면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원 — 상표와 함께 어떤 상품(또는 서비스)에 쓸지를 상품류(류) 단위로 정해 제출합니다. 류를 정하는 일이 출원의 절반입니다. 같은 이름도 어느 류에서 등록받았느냐에 따라 지켜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심사 — 출원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됩니다(상표법 제53조). 거절 이유가 있으면 통지가 오고, 의견서를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제55조).
출원공고 — 거절 이유가 없으면 공고되고, 공고 후 2개월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7조·제60조). 내 상표도 이 기간에 남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남의 출원을 이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 등록 결정 뒤 설정등록료를 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제75조). 두 번에 나눠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제72조).
상표권 —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83조). 갱신 신청은 만료 1년 전부터 가능하고 만료 뒤 6개월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위 조문 번호는 WIPO Lex 게재 영문본(2019년 개정 기준) 번호입니다. 2024년 개정본 목차에서도 제33조·제34조·제35조·제83조·제84조·제57조 제목은 같은 번호로 확인됩니다. 구체 기한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출원 시점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쇼핑몰 도메인을 사거나 사업자 상호를 정했다고 해서 상표등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위 여섯 칸을 지나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름을 먼저 쓰기 시작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음 절의 핵심입니다.

해결에 필요한 것은 조회와 출원 시점입니다

브랜드를 키운 뒤에 발견하는 실수는 대부분 두 가지로 모입니다. 같은 이름이 이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쓰고 있었는데 남이 먼저 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조회와 출원 시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① 조회: 같은 글자만 보지 말고 범위를 봅니다

상표는 글자가 같은지만 보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남의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열거하고(제34조 제1항 제7호), 널리 알려진 남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도 막습니다(제34조 제1항 제11호). 그래서 조회할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같은 글자, 비슷한 발음이나 모양, 그리고 내가 팔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류입니다.

또 하나, 이름 자체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거나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기만 하는 표현은 등록받기 어렵습니다(제33조 제1항). 예를 들어 양말을 파는 몰이 「양말가게」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으려 하면 식별력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오래 써서 소비자가 알아보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이 예외는 이미 알려진 뒤에 얻는 길이라서, 처음부터 식별력이 높은 이름을 고르는 편이 훨씬 쌉니다.

필요한 것 ② 출원 시점: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서로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같은 날 출원되면 출원인들이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제35조 제2항).

같은 이름을 A 쇼핑몰이 먼저 쓰고 B 업체가 먼저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쪽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선출원주의 도해

도해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A 쇼핑몰이 브랜드명을 쓰기 시작했고, 매출이 붙은 뒤에 B 업체가 같은 이름으로 같은 상품류에 먼저 출원합니다. A가 뒤늦게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B가 우선합니다. A가 이름을 먼저 썼다는 사실이 있어도, 출원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이 구도에서 불리해집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능한 구조라는 것만으로도 출원 순서를 앞당길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대표가 정할 것은 단순합니다. 브랜드명을 정하는 날과 출원하는 날의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로고와 상세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광고비를 쓰기 전에 조회부터 하는 순서로 바꿔 보세요. 이 순서를 바꾸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비용은 관납료부터 더해 봅니다

비용을 따질 때는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와 대리인에게 내는 비용을 나눠야 합니다. 이 글은 앞쪽만 확인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년 2월 27일 시행본, 법령 사본 사이트로 확인)에 나온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1상품류 기준)	붙는 조건
상표등록 출원료(전자문서)	52,000원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원 가산
출원료(상품류 명칭만 지정, 전자문서)	46,000원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상품류 명칭만으로 지정한 경우
상표등록 출원료(서면)	62,000원	전자문서보다 높음
설정등록료	201,000원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원 가산
설정등록료(2회 분할 납부)	매회 122,000원	초과 지정상품에는 1개마다 1,000원 가산

아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1개 류를 전자문서로 출원하고 지정상품이 10개 이하라면 출원료 52,000원에 설정등록료 201,000원을 더해 253,000원입니다. 류를 두 개로 넓히면 같은 조건에서 506,000원입니다. 이 숫자에는 대리인 비용이 들어 있지 않고, 규칙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금액 자체보다 구조입니다. 비용이 류 단위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류까지 등록할까」가 비용과 보호 범위를 동시에 정합니다. 지금 팔고 있는 상품류만 하느냐, 곧 확장할 상품류까지 넣느냐는 사업 계획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상품을 다변화할 계획이 있는 몰은 이 계획을 출원 범위에 반영해야 합니다.

출원한 뒤에 상품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으로 설명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1~2년 안에 팔 상품 목록을 한 장에 적어서 출원 전 확인 자리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상표가 이름을 지킨다면, CRM은 그 이름을 부른 고객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이름을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이름만으로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듣고 다시 찾아오는 고객이 쌓여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해 이름을 지켜도, 한 번 산 고객이 두 번째 주문을 하지 않으면 지킬 것이 많지 않습니다.

리인벤팅은 이 구조를 성장판 ≈ CC × LTV로 봅니다. CC는 신규 유입 수 ÷ 이탈률이고, LTV는 구매자 전환율 × 구매빈도 × 객단가 × 생애주기입니다. 이름을 알리는 광고는 CC의 분자(신규 유입)를 키우지만, 다시 오게 하는 일은 LTV와 이탈률의 몫입니다.

LTV를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CRM입니다. CRM은 방문판매원이 고객 카드를 쓰고, 만날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다음에 찾아가기 전에 카드를 먼저 보는 일과 같습니다. 고객 카드가 곧 고객 데이터(CDP)이고, 기록이 남고 우리가 먼저 찾아간다는 점이 매장 점원과 다릅니다.

AI 그로스 CRM, 리토스는 이 일을 개발팀 없이 돌리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검증된 캠페인 30개 이상과 프리셋 발송 조건 50개 이상이 기본 세팅돼 있고, 아임웹·카페24 즉시 연동 기준으로 첫 발송까지 당일에 갑니다. 발송 주기 설정이 있어서 캠페인이 늘어도 고객 한 명이 받는 메시지 수는 통제됩니다. 지원 채널은 카카오 알림톡·브랜드메시지·문자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LTV를 이루는 네 변수가 각각 20%씩만 올라도 1.2 × 1.2 × 1.2 × 1.2 = 2.07배입니다. 곱셈이라서 생기는 일이고, 실제 개선폭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상표등록과 CRM은 서로 다른 일이지만 같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름이 남의 이름과 섞이지 않으면서,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오는가」입니다. 앞은 이 글의 절차대로 지키고, 뒤는 우리 회사 성장판에서 어디가 막혔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브랜드를 키우는 단계의 몰이라면 브랜딩, 예티와 룰루레몬이 단골을 만든 방법과 D2C 뜻, 직접 파는 것보다 직접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사례: 이름을 먼저 선점당한 브랜드와 숫자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은 성과 사례가 아니라 선점 피해의 공개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이고, 모든 내용은 기사와 보도자료에서 가져왔으며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설빙: 중국 진출을 준비하다 이름을 먼저 등록당했습니다

뉴데일리 경제가 2026년 1월 27일 보도한 「복제된 한류」 시리즈 첫 기사에 따르면, 설빙은 2015년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업체가 유사 상표를 등록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메뉴, 진동벨, 유니폼, 인테리어까지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고 전합니다. 설빙이 뒤늦게 상표등록을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무효화했고, 설빙은 2022년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사이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는 구조적 원인도 짚습니다. 선출원주의를 쓰는 나라에서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외식업(43류)과 식품(29류)만 등록하고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류)을 놓치면 사업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출원 범위를 류 단위로 정하는 일이 현실의 사업 문제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5년간 확인된 K브랜드 상표 선점 의심 11,586건, 지난해 3,112건, 해외 선점 피해 중 중소기업 81.8%를 보여주는 숫자 도해

숫자로 본 해외 상표 선점

머니투데이는 2026년 3월 29일 지식재산처가 국회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중국에서 5년간 확인된 K브랜드 상표 선점 의심 사례가 11,586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3,112건으로 2년 사이 2.4배가 됐습니다. 여기서 선점 의심이란 현지 브로커가 한국 상표를 미리 등록해 두고, 나중에 진출하려는 브랜드와 협상해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같은 기사는 중국이 지식재산 침해 소송을 잘 공개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특허청이 2023년 7월 낸 보도자료는 2019~2022년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15,692건을 분석했습니다. 피해 기업의 81.8%가 중소기업이었고, 원래 상표와 같은 업종에서 선점당한 경우가 69.5%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18.7%, 전자기기 15.3%, 의류 15.1%, 가맹점 13.2%, 식품 7.6% 순이었습니다. 특허청은 현지에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례들이 쇼핑몰 대표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도 같은 원리(선출원)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직구·글로벌 판매를 계획하면 판매 대상 국가의 출원 시점도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출원 절차와 비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